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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AI 선언 정리

2026 · 07 · 25 7 min read 페이퍼
목차

7월 2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에서 한국 정부가 AI 관련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언론이 “샌프란 AI 선언” 으로 부르는 그거다. 같은 자리에서 실제 계약과 MOU 도 여러 건 나왔다.

발표 내용, 확정된 계약,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 실제로 걸리는 부분을 나눠서 적는다.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어떤 자리였나

항목내용
행사샌프란시스코 AI 서밋
일시2026년 7월 24일 (현지 시각)
장소더 미드웨이 (The Midway), 샌프란시스코
주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모경영진·투자자·연구자·창업자 약 150명

미국 기업에서는 젠슨 황(NVIDIA), 샘 알트만(OpenAI), 다리오 아모데이(Anthropic), 혹 탄(Broadcom) 이 참석했다. 한국 기업에서는 이재용(삼성전자), 최태원(SK), 정의선(현대차), 이해진(네이버) 이 왔다.

한국 AI 스타트업도 참여했다. 노타, 라이너, 플리토, 뉴엔AI, 센드버드, 몰로코.

대통령이 미국 기업 CEO 4명과 개별 면담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서밋 기조연설로 선언을 발표하는 순서였다.

선언의 네 가지 축

발표문은 네 가지 국정 비전으로 구성돼 있다.

1. 대체 불가능한 글로벌 AI 공급망 구축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능력을 근거로 AI 칩 제조·공급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 수도권과 지방에 생산 거점을 나누는 다극화 구상이 같이 언급됐다. 정책실장 브리핑에 나온 표현은 “어떤 경우라도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겠다” 였다.

2. 세계 최고 수준의 AI 테스트베드 제공

AI 를 가장 빠르게 쓰는 나라가 되겠다는 것. 제조·도시·물류에 AI 를 적용해 “글로벌 AI 테스트베드이자 생산 플랫폼” 이 되겠다는 구상이다. 간판 사업이 뒤에 나올 “모두의 AI” 다.

3. 글로벌 AI 허브 이니셔티브

개발도상국도 AI 혁신에 참여할 수 있게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내용. 각 나라의 언어·문화·산업에 맞는 AI 개발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들어있다.

이건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다. 2026년 5월 21일 서울에서 이미 비전 선포식이 있었고, ILO·IOM·WHO 등 국제기구 9곳과 세계은행·ADB 등 다자개발은행 5곳이 파트너로 붙어 있다. 이번엔 그걸 국제 무대에서 “이니셔티브” 로 다시 제시한 형태다.

4. 포용적 AI 기본사회

올해 1월 시행된 AI 기본법을 근거로 교육·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챙기겠다는 내용이다.

같이 나온 계약과 MOU

선언 자체보다 이쪽이 구체적이다. 금액과 시점이 붙은 것들.

건내용
NVIDIA · SK5,000억 달러 이상 규모 AI 데이터센터 + 차세대 메모리 협력. SK하이닉스와 HBM 공동 개발 포함
SK텔레콤 데이터센터2GW 규모. NVIDIA Vera Rubin + SK하이닉스 HBM4 기반. 첫 시설 2027년 가동
NVIDIA · 네이버NVIDIA 가 네이버에 10억 달러 투자 (블룸버그 보도). 네이버·브룩필드와 데이터센터 확장
NVIDIA · KAISTKAIST 김재철AI대학원에 공동 AI 연구소 설립
NVIDIA · 현대차자율주행 제네시스 세단 개발 합작
Anthropic · 과기정통부복수 MOU 체결. AI 보안과 사이버보안 분야 테스트
국민연금 · VC 6곳7월 25일 MOU. a16z, General Catalyst, Sequoia, Khosla, Lightspeed, NEA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장기 메모리 공급 계약도 발표됐는데 금액과 기간은 공개되지 않았다.

OpenAI 와는 새 합의 발표가 없었다. Broadcom 면담도 결과가 공개된 게 없다.

배경이 되는 숫자

선언에서 언급된 숫자들은 대부분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아니라 앞서 발표된 계획이다. 성격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숫자내용성격
약 4,700조원3대 메가프로젝트 민간 투자 (삼성 2,655조 / SK 2,100조)2026-06-29 발표된 투자 의향 총액. 집행·계약 금액이 아니다
18.4GW국가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계획
896조원호남권 클러스터 (SK 약 470조 / 삼성 약 425조)계획
550조원AI 인프라 투자 유치 목표목표
5만장2028년까지 정부 GPU 확보 목표 (B200 환산)목표
9.9조원2026년 정부 AI 예산 (741개 사업, 41개 부처)편성
5,000만명“모두의 AI” 참여 목표목표

4,700조원은 한국 GDP 를 크게 넘는 금액이라 오해하기 쉬운데, 장기간에 걸친 민간의 투자 계획을 합산한 값이다. 확정된 지출이 아니다. 참고로 호남권 클러스터 규모는 출처에 따라 896조 / 825조로 다르게 나온다. 집계 범위가 다른 걸로 보인다.

AI 기본법 — 실제로 걸리는 부분

선언 4번 축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이미 시행 중이라 이 글에서 제일 실무적인 부분이다.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2025년 1월 22일 공포, 2026년 1월 22일 시행됐다. EU AI Act 에 이은 두 번째 포괄적 국가 AI 법인데, EU 가 고위험 조항 적용을 미루면서 전면 적용은 한국이 먼저가 됐다.

주요 의무는 이렇다.

고영향 AI —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에 영향을 주는 AI

  • 서비스 제공 전에 고영향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위험관리, 설명가능성, 사람의 감독 체계를 갖춰야 한다
  • 관련 문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주요 안전조치를 웹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

생성형 AI

  • 생성형 모델을 쓴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산출물에 워터마크나 표시를 넣어야 한다 (사람이 인식하거나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
  • 딥페이크는 눈에 보이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국내대리인 —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해외 사업자는 지정해야 한다

  • 연매출 1조원 이상
  • AI 서비스 매출 1,000억원 이상
  • 국내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3개월 평균)

대규모 AI — 누적 학습 연산량 10²⁶ FLOP 이상

  • 위험을 식별·완화하고 관련 문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는 3,000만원 이하다. 다만 정부는 최소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실제 제재는 2027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10²⁶ FLOP 기준은 개인이나 일반 기업이 걸릴 선은 아니다. 반면 생성형 AI 표시 의무는 LLM API 를 붙여 서비스를 만드는 쪽이면 대부분 해당된다. 이쪽을 먼저 보는 게 맞다.

모두의 AI

선언 2번 축의 간판 사업이다.

  • 국내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전 국민 무료, 사용량 제한 없음
  • 선정 사업자는 서비스의 50% 이상을 국내 모델로 구성해야 한다
  • 사업자 선정 2026년 8월 → 베타 9월 → 연내 정식 출시
  • 2027년에는 예약·결제까지 하는 “1인 1 AI 에이전트” 로 확장 예정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쪽은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5개 팀이 선정돼 있다. 정부는 지원 모델을 2026년 8월 오픈소스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엇이 달라질 수 있나

확정된 것과 계획을 나눠 보면 이렇다.

날짜와 금액이 붙어 확정된 것

  • SK텔레콤 2GW 데이터센터가 2027년 첫 가동에 들어간다. HBM4 와 Vera Rubin 수요가 시점까지 특정된 형태로 잡혀 있다
  • NVIDIA 의 네이버 투자와 데이터센터 확장
  • 국민연금과 실리콘밸리 VC 6곳의 MOU. 한국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해외 투자 통로가 하나 생기는 셈
  • Anthropic 과 과기정통부의 AI 보안·테스트 MOU
  • NVIDIA·KAIST 공동 연구소

계획 또는 목표 단계

  • 4,700조원 메가프로젝트, 18.4GW 데이터센터, 550조원 투자 유치 목표는 모두 계획이다
  • 삼성·SK하이닉스 장기 공급 계약은 발표만 됐고 금액·기간이 안 나왔다

개발자 입장에서 지금 확인할 것

AI 기본법은 이미 시행 중이다. 계도 기간이라 과태료는 없지만 의무 자체는 살아있다. 생성형 AI 를 쓰는 서비스라면 사용자 고지와 산출물 표시부터 보면 된다.

메모리 수요 쪽은 KEIA 자료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의 약 80%를 합쳐서 갖고 있다. 이번에 나온 데이터센터 계약들이 여기에 얹히는 구조다. 다만 업체별 점유율은 출처마다 숫자가 안 맞아서 합산치 정도만 참고하는 게 안전하다.

확인되지 않은 것

  • 별도의 선언문 문서는 찾지 못했다. 확인되는 건 기조연설 전문뿐이다
  • 삼성·SK하이닉스 장기 공급 계약의 금액과 기간
  • Anthropic MOU 의 정확한 건수와 전체 범위
  • Broadcom 면담 결과
  • “모두의 AI” 의 연내 정식 출시가 전국 단위인지 베타 확장인지
  • 선언에 붙은 고용·일자리 목표는 어느 자료에서도 안 나온다

새로 만들어진 기구나 규제 변경은 없다. AI 기본법과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모두 서밋 이전부터 있던 것이고, 선언은 그걸 참조하는 형태다.

참고